고용보험기금 수지 악화… 내년 고용지원금 줄인다

올해 절반 될듯… 장려금도 축소

정부가 고갈되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축소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기금과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협의하고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악화하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추이 등을 고려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의 절반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과 생산량이 줄어든 사업장의 고용주가 구조조정 대신 휴업과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669억 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2조2881억 원, 올해 1조3728억 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017년 6755억 원의 흑자였지만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9년 ―2조877억 원, 2020년 ―6295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 사정이 안 좋은 데다 내년엔 코로나19 상황이 올해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원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할 방침이다. 인건비 지원책인 고용장려금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책펀드 중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재정투자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