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채무비율 2~3년 내 50%대…국민 누군가 부담해야 할 빚”

뉴시스 입력 2021-03-02 13:00수정 2021-03-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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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안 발표하며 페이스북에 글 올려
"기축통화국 아냐…대외신인도 관리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재 속도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안 준비과정에서 코로나 피해가 누적되는 급박한 상황과 고통받는 민생경제를 우선 생각했다”며 “동시에 국가부채 증가속도와 올해 총예산 558조원의 5분의 1을 빚으로 꾸리는 빠듯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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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고 가능한 고통받는 많은 국민께 최대한 지원하고 싶지만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부담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19년 평균)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 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 등 정치권의 재정 확대 요구에 반대 입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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