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속도…한한령 해제·문화콘텐츠 개방 주목

서울 명동거리를 구경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 2018.10.21 뉴스1DB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서비스·투자)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 해제’ 기대감을 크게 높이고 있다.

2단계 협상이 우리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본격적인 중국 진출이 핵심인 만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사태 이후 주춤했던 한류 붐이 크게 확산할지 주목된다.

27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중·한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며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를 발효하면서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분야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2단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모멘텀이 마련됐다.

2018년 3월 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열린 이후 지난해 10월 26~30일 열린 제9차 협상까지 아홉 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 보호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핵심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문화콘텐츠, 의료, 관광을 포함해 법률,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개방을 이루자는 것이다. 시장 자유화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협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최대 관심은 ‘한한령 해제’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콘텐츠, 이른바 한류는 그동안 TV 드라마, 영화, 가요,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확산됐지만 2016년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이 한한령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내 한류 확산 붐이 꺾이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시 주석이 조속한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를 요청하면서 한한령 해제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높다.

미국과 중국이 외교 전략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고 시 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까지 재확인한 만큼 한한령 해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 형성돼 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중국이 더는 ‘제2의 사드 보복’을 하지 못 하도록 협정문에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역·통관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을 감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관광상품 판매 금지 같은 조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통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통상당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도입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서비스 분야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개방됐고 온라인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중국 내 인허가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그간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았다”며 “이번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그러한 규제를 막고 수준 높은 개방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