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이든 재정확대 영향력, 의회 합의에 달려”

"1.9조달러 새 부양안 집행 불확실성 높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의회 내 합의 여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2022년 이후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신정부는 경기회복, 친환경,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9000억달러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도입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안을 발표한 상태다.

연초 9000억달러의 부양책이 집행되면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경기부양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주요 IB(투자은행)들은 올해 추가 경기부양책 집행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0~2.7%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은 이르면 내년부터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세출과 세입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새 부양안 집행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신규 재정부양안이 입법 과정에서 1조달러 내외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 통과 시점은 3월 이전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정치적 갈등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세는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급격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히고 있어서다.

대규모 재정확대 기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양당간 합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이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다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확대가 미국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일으켜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백신 보급이 지연돼 팬데믹이 장기화되거나 의회내 교착 상태로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