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자 부담 완화’ 주문에…은행권 “지나친 개입”

이낙연 '임대·임차인 금융 부담 완화' 요청
은행 "예대마진은 수익성 직결되는 요소"
"주주 있는 일반기업인데 쉽지 않은 결정"
"지원 기준 마련도 어려워…형평성 우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임대·임차인 이자 부담 완화를 주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지나친 금융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시중은행 임원들을 만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금융 부담, 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며 “그런 예대금리 (차이) 완화에도 마음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도 아닌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담”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마진은 수익성에 직결되는데, 안 그래도 축소되는 예대마진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고민하는 영리기업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금리 정책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고려하는 수준이지 전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한 은행 관계자도 “공공성으로 은행한테 기부와 비슷한 활동을 하라는 말인데 사기업이다 보니 회사 주주 입장도 있고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국가의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할 텐데 일반사기업에 전부 출연하라는 방식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애초에 이날 자리는 코로나19 병상 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간담회여서 이 대표가 언급한 주제와 관련된 은행 담당자가 참석한 것도 아니었다. 하나·신한·우리·KB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KB증권은 연수원 등 720여개의 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여당 대표 한 마디로 이자 면제나 유예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임대·임차인이 한 둘이 아닐텐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기준도 불분명한 데다 추가 논의가 있지 않은 이상 개별 은행이 뭔가를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솔직히 당국에서 배당 자제를 말하는 것만 하더라도 각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니까 시그널 정도의 당부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냐”며 “이 대표가 말한대로 하면 하는대로 관치일 것이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라는 여당 대표의 언급을 참작하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