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중 7곳 “유보소득 과세 반대”

생산적 업종도 과세대상 포함 우려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기업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최근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4∼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곳을 설문한 결과 72%가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부 보완책이 나온 지난달 29일 이전에 실시한 조사 때(반대 90.2%)보다는 반대 응답이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수치다.

유보소득 과세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돈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올해 8월 정부가 발의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 반발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기업이 2년간 투자나 부채 상환, 고용, 연구개발을 위해 쌓아둔 유보금과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42.5%는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이유로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답변(24.2%)이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업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금 적립 허용 기간을 최소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