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효과 빠른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집중 검토”

국회 예결위 예산안 부별심사 참석해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부별심사에 참석해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을 통해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묻자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런 방안이 LH나 SH에서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유 의원 지적에 대해선 “LH에서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자금력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다”며 “그래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나오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세가격 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H나 SH가 이걸 한다고 해서 전세난이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방안 만으로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좀 더 버티도록 진통제를 주는 처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 정책을 쓰더라도 결국은 전세난이 해소가 안 된다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