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2년 예산부터 재정준칙 존중해 편성할것”

‘차기정부 떠넘기기’ 비판 일자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예산부터 재정준칙에 따라 편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재정준칙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뤄 ‘차기 정권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같이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이라 실제 적용을 2025년부터 하기로 했지만 2022년, 2023년 예산을 짤 때도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예산을 짜는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나가야 재정준칙에 담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60%, 3% 같은 재정준칙의 구체적 수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당초 정부 발표는 시행령으로 수치를 정하고 5년마다 변경하도록 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고무줄’ ‘맹탕’ 준칙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대다수 국민 의견이 시행령보다 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하면 이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행령도 개정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와 많은 협의가 전제돼야 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드시 시행령에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