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의 전기요금을 줄이고 국가적 재생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화재 위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의 ‘햇빛이음학교’ 추진 계획을 밝혔다. 태양광 설비는 현재 국공립 초중고교 1만315곳 중 34.6%(3566곳)에 설치돼 있는데, 2030년까지 일부 소규모·노후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시범 및 개별 사업을 통해 400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433억 원이 투입된다. 이들 학교에 50kW(킬로와트) 규모의 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1만2597t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100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태양광 설비의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15년 정도로 길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의 초중교 2곳의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태양광 설비는 대부분 옥상 등에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 및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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