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76% “정부 정책이 수도권 집값 폭등 불러”

한국경제학회 ‘부동산 정책’ 설문
71%는 “임대차 3법에 임차인 부담↑”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8명은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주거 선호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80%에 가까웠다.

31일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18∼24일 경제학자 72명(36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억제로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줄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는 질문에 응답자 76%가 동의했다.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 감소 및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71%가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