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다주택자 稅부담 강화-차익환수 필요”

종부세-재산세 등 개편 뜻 내비쳐
“부동산 대책 실패 아닌가” 질의엔 “아니다, 종합적으로 다 작동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장관은 6월 29일 밤 한 TV 방송에 출연해 “6·17부동산대책으로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의 투자를 막기 어렵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강화 방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4%까지 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재산세도 실거주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덧붙여 보유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잘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