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3차례 추경, 반세기 만에 처음”…文정부, 총 6번 추경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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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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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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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급’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각종 기록도 화제를 낳고 있다.

이번 추경은 규모 뿐 아니라 반세기 만에 한 해 세 번째 추경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3차 추경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총 6번의 추경편성이라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출범한 정권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추경 횟수다.

3일 정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이 발표되면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총 규모다.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규모는 역대 단일 추경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과거 2009년 편성된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세출 규모도 단연 최고다. 3차 추경안의 세출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전체 3차 추경의 67.7%를 차지한다. 이는 1990년대 이후 편성된 추경의 세출 규모 가운데 가장 크다.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편성된 2차 추경의 세출 규모 13조9000억원보다 10조원이나 많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편성된 2009년 추경 세출 17조2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많다.

추경 규모가 큰 만큼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3차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2009년 추경 편성 당시 국고채발행 22조원보다 1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2009년 추경 때 실제 국고채 발행규모가 16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6조9000억원 많은 규모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840조원을 넘어섰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3차 추경은 국채발행 뿐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도 10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3차 추경을 위해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등 공공부문 운영경비 하반기 예산을 10% 깎는 등 마른수건을 쥐어짜냈다.

이번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편성된 3차 추경이라는 이색적인 특징도 숨어있다. 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는 1972년 1차 추경안 첨부서류만 등재돼 있지만 첨부서류만 없을 뿐 실제 1972년에 3번의 추경이 편성된 것이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도 공식적으로 1972년 이후 48년 만의 3차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으로 문민정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추경을 편성한 정권이 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총 6번의 추경이 편성됐다. 2017~2019년 각 1회, 2020년 3회 등이다.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추경을 편성한 정권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로 5년간 총 8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1997년 IMF외환위기 이듬해 정권이 출범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해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한 해 두 번의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총 6번으로 김영삼 정부와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년여 남은 것을 감안하면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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