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법안 상-하원 통과

트럼프 서명하면 발효
주한미군 감축, 전작권 전환에 예산 지출 금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17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0일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연간 국방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올해 법안은 총 3086쪽 분량에 달하며 예산 허가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31조원)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였던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도 담겼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 총 8억 달러(매년 4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으며,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 등 미사일 방어 협력을 위한 6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대만 안보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10억 달러 예산 편성 등도 명시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