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 1684억 규모 할인쿠폰도…민생지원 챙기세요!

정부가 1일 내놓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 촉진과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돼 있다. 현금 지급이나 다름없는 방안들이어서 잘 챙겨 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높인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200만~300만 원인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조치가 조만만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4~7월 지출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최고 80%까지 높였다. 8월부터 기존 공제율(15~40%)로 돌아가는 만큼 이번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1684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도 뿌린다. 정부가 선정한 온라인 사이트로 구매하면 숙박(3만~4만 원), 공연(8000원), 영화(6000원), 미술관(3000원), 박물관(2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국내관광상품(30% 할인),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3만 원 환급), 외식업체(1만 원), 농수산물(최대 1만 원) 구매 또는 이용 때도 할인혜택을 줄 방침이다.

할인쿠폰은 원칙적으로 재원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1인당 한 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구매의 경우 구매처가 달라지면 여러 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달부터 제공하는 영화 할인쿠폰은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단, 70%였던 인하율은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진다.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차의 경우 64만3500원이 소비자가격에서 할인된다.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대상에 빨래건조기가 추가된다. 환급사업 규모 또한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특별 여행주간으로 지정해 전용교통이용권을 출시한다. KTX 이용권은 거리와 상관없이 4번 탈 수 있는데 2인권 14만 원, 3인권 21만 원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속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4만 원에 판매한다. 각 이용권은 중복구매가 제한된다.

●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하고, 서민 금융지원 늘리고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만기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3차 추경을 통해 보증한도를 6조9000억 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500억 원 늘린다.

또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대출심사요건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했을 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외식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비대면 트렌드 변화에 맞춘 메뉴 개발, 배달앱 활용법 등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점포철거비 대상을 1만 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린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