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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마스크 사투 벌이는 약국, 세제지원 신중히 검토”
뉴스1
입력
2020-03-10 20:12
2020년 3월 10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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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약국도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약국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적 유통망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기 전 이윤체계하고 지금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반해 일은 늘어나 약사분들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세제적 지원문제는 아직 특별히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세제 감면이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데 약국의 애로사항이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하다보니 매출로 잡혀서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세제 부분에 대해서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공급된 공적 마스크는 총 563만개로, 약국당 245매가 공급돼 판매됐다.
공적 마스크는 유통사를 거쳐 1매당 1100원에 약국에 공급되며, 소비자들에게 1500원에 판매된다. 1매당 400원의 판매마진이 발생하게 된다. 하루 판매치 245매를 감안하면 약국 1곳당 마스크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은 9만8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약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카드수수료, 세금, 임대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마진으로 이를 뺀 실제 이윤은 ‘노마진’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국에서는 마스크 판매로 인해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국민보건을 위해 고충을 안고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약국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더라도 마스크 판매수익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마스크 판매로 판매이익이 크지 않다면 약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스크 판매수익이 크지 않아서 약국에 세제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겠다”면서도 “국회에서도 언급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세정지원을 할지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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