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장점 있지만 문제도 많아…동의 어려워”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발언…심상정 의원 질의에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재난기본소득 도입 가능성과 관련, “일각에서 의견이 제기돼 검토해본 결과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저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기구들이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대구 지역에 한해서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투적인 재정 지출이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취지는 충분히 잘 새겨듣겠다”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짜면서 그런 취지를 담으려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론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