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 개입 ‘마스크 긴급 수급조치’?…홍남기 “마지막 단계에서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마스크 품귀와 관련해 “수급조정조치는 마지막 단계”라며 “그 이전단계에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과 함께 매점매석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는 기업의 마스크 공급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물가 안정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관여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한다”며 “강력한 정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면 거기까지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전에 이번 주에 고시를 발표할 텐데 고시만 해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며 “지금 마스크업체들에서도 상당히 잘 협조를 해주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일부 교란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