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40㎡ 미만 비중 97%…“출산·양육 한계”

행복주택 가구 당 면적은 28.4㎡ 불과
일본·영국보다 소형 비중 월등히 높아
국회입법조사처 "주택규모 다양화 필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40㎡ 소형 주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비중이 97%에 달하는데 출산과 양육을 하기에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 비중이 46.7%를 차지했다.

일본의 경우 40㎡ 미만 비중이 23.7%로 조사됐고, 영국은 50㎡ 미만(가장 작은 형태) 비중이 26.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소형 주택 비중이 일본과 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은 40㎡ 미만 주택 비중이 97.0%,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비중은 94.2%를 차지했다.

행복주택은 가구 당 면적은 28.4㎡에 불과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출산·양육까지 할 만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구임대주택 가구 당 면적은 36.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소형인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해 공급되는 경우 분양주택과 외관상 차이가 드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지설계 측면에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조화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유형별 주택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박인숙 입법조사관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자녀 출산·양육 등 주거수요에 맞게 행복주택 등에 대해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