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쇼크에도 꿈쩍않는 정부 “2% 성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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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2%대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4분기 경제성장률이 1% 이상 나오지 않으면 성장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2%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남은 기간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해 재정집행 효과를 끌어올리고 민간투자 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되면 4분기 성장률이 1%대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로 집계됐다.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분기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으며 2분기에는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1.0%로 반등했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저조해 올해 2% 이상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3~4분기 평균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를 기록했어야 하지만 3분기에도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3분기 성장률은 0.39%다. 한은에 따르면 4분기 성장률이 0.97% 이상이어야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할 수 있다. 3분기까지 누계 성장률은 1.9%다.

문제는 성장률을 이끌어온 재정 집행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분기 주체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 정부 기여도가 0.2%포인트(p)에 그쳤다. 지난 2분기 정부 기여도가 1.2%p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

정부가 올해 중앙·지방 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면서 3분기에는 재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중앙정부 예산 473조6000억원 중 372조원(78.5%)이 집행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368조8000억원 중 232조7000억원(63.1%)이,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62조원(71.9%)이 집행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전년 동분기와 비교한 올해 3분기 정부 기여도는 1.6%p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재정으로 인한 성장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남은 기간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면 경제성장에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착공되고 있어 건설투자 측면에서도 4분기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하면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온다”며 “대규모 민간투자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일 대산석유화학공장이 착공됐는데 4분기에 이 같은 사업들이 시작되고 무역 지원과 관련한 정책금융이 쓰이면 2%대 성장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4분기에 1.0%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1%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올해 2%대 성장을 자신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민간의 경기 회복 속도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남아있는 재정 집행 등 효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3분기 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상한 수치가 나왔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