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10년간 489만채 공급, 절반은 다주택자가 ‘사재기’”

평화당-경실련, 국세청·행안부 자료 분석결과
"다주택자로 주택소유 편중…보유세 강화 해야"

지난 10년간 전국에 신규 주택 489만 채가 공급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 중 절반을 사재기 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수는 지난 2008년 1510만 채에서 지난해 1999만 채로 늘었다.

반면 주택 소유자수는 같은 기간 1058만 명에서 1299만 명으로 24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신규 주택의 51.1%(250만 채)를 투기세력 등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했다는 의미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자산 불평등은 최근 10년 새 더욱 심화하고 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수는 지난 2008년 242만8700채에서 지난해 450만8000채로 85.6%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2.3채에서 3.5채로 늘었다. 상위 1%의 경우 정도가 더 심해, 지난해 기준 1인당 7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내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61.1%에 그쳤고, 수도권은 이보다 못한 54.2%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 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라면서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