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불만’ 기업이 ‘만족’의 2배

기업체감도 1년새 3.1%P 하락… 한경연 “그림자규제 등 해결 미흡”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규제자유특구 설치 등 정부 노력에도 기업들의 체감치와 향후 전망은 지난해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중소기업 250곳, 대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지난해(97.2)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94.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만족 비율에서 불만족 비율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 규제개혁체감도는 100을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인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 불만족 22.0%로, 지난해(만족 15.1%, 불만족 16.4%)보다 만족과 불만족의 격차가 늘어났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36.9%)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4.6%) 등이 꼽혔다.

규제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 기업의 7.4%(37곳)는 규제로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8.2%(41곳)는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부정적에 답한 응답이 30.6%로 매우 긍정적·긍정적 등의 긍정적 답변(15.6%)보다 2배 많았다. 지난해에는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