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조5000억 원 규모 재정 투입…SOC로 경기 부양

정부가 하반기(7~12월) 16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을 마중물로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원천기술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 원, 도로 5조9000억 원, 철도 5조200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세종~안성 고속도로 등 총 사업비 7조2000억 원 규모 9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안산~인천 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 원)은 올해 중 설계에 착수한다. 춘천~속초(2조1000억 원),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 원) 등 대규모 철도사업의 기본계획 발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중요성이 높아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R&D에 내년부터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한 곳당 평균 1년간 1억 원 수준인 지원금은 최대 3년간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데다 양국 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며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 상태로 돌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체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밝힌 관련 산업 지원 예산 규모 1조 원의 2배 수준이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