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1주일… 거래대금 되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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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시장 유통구조에 대한 실태 분석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 분야 시장구조 및 실태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농산물 유통시장은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에서 하역비,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덧붙는 구조인데, 오랜 기간 시장을 지배한 사업자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힘들어 담합에 취약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16년간 담합을 통해 농민들로부터 과도한 하역비, 위탁수수료를 받아 챙긴 도매상 4곳을 적발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산물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발견하면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