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요구 기조 유지”

'현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참석해
"재벌, 10년 뒤 한국 사회 어떻게 변할것인가 염두해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불참…"'진영논리 토론'될까 부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재벌개혁의 방향에 대해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동 개최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10년 후 한국 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돼 있을 것인가를 염두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방식에 대해 “기업 옥죄기”란 재계의 비판과 “속도가 느리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상반된 주장이 등장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등 진보진영에선 공정위의 개혁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재벌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행정적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공정위가 경제부처냐 사정기관이냐”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신산업혁명 속에 전무후무한 기업형태가 마구 나타나고 있는데 공정위가 오히려 약자보호라는 엄밀하게 규정되지 않는 명제에 갇힌 게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재벌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는 대기업 시스템통합(SI) 계열사를 언급하며 “현대자동차든 삼성전자든 더 이상 제조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회사”라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은 각 기업집단이 가진 정보통제력에서 나오는데 왜 팔라고 하느냐”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공정위의 개혁이 한 편으론 거칠다는 비판도 받았고 또 한 편으론 너무 느리단 비판도 받았다”며 “어느 한 쪽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조로선 개혁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앞서 밝힌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의 자율적 개선 유도, 최소필요한의 입법 이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법 전체가 합리성 체계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며 “딱딱한 경성규제 뿐만 아니라 연성적인 모범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제재의 의미도 있지만 향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을 통해 공정위가 올해 앞서 조사한 10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며 “이를 염두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입법 노력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출범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갑을관계, 재벌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정작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참하는 등 재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반쪽’ 토론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회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명수 명지대 법대 교수, 이선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재계 인사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유일했다. 김 위원장은 “박 회장이 진영논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행사가 비쳐지면서 참석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우려가 나오는 전속고발권 폐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토론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재계를 대변해야 하는 박 회장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