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세수 8000억 덜 걷혔다…재정수지 16조 적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부가세 2조6000억원 감소
통합재정수지 -18.7조…국가채무 66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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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환급금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크게 줄면서 올해 2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조원 넘게 감소했다. 총수입과 총지출 간 격차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18조7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동월 기준 국세수입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월 들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부가세 세수는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 증가로 환급이 증가한 데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세 세수가 8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소득세는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억원 늘어난 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 세수는 연초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2월보다 2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에 그쳤다.

2월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1~2월 누계치도 4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도 16.7%로 지난해 같은 기간(18.6%)보다 1.9%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2월 총지출은 재정 조기집행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44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1~2월 누계는 89조3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감소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1~2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1조8000억원, 16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2월 기준으로는 통합재정수지가 18조7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21조1000억원 적자였다.

국가채무는 669조7000억원으로 1월보다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채무 증가 요인을 보면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9조1000억원, 2000억원 증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