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태양광 모듈에 인센티브… 정부, 최저기준 도입해 경쟁력 강화

태양광발전용 셀을 연결한 판인 ‘태양광 모듈’에 최저효율 기준을 도입하는 등 태양광발전설비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점차 전환한다. 아울러 저효율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국토가 훼손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1∼6월) 내 한국산업표준(KS)에 태양광 모듈의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효율이 높은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태양광 모듈에 대한 KS 인증심사 때 애프터서비스 조직의 인력 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