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보안에 금주령까지…내달초 신규 항공면허 나올듯

업계 “항공 독과점 우려해 최소 1곳 이상 발급 유력”
국토부도 ‘1년내 AOC 취득·2년내 운행 개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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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초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 항공 면허 결과가 발표된다.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최소 1개 이상의 회사가 면허를 받을 것으로 본다.

22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LCC 항공 면허를 신청한 곳은 여객 항공 면허 4곳, 화물 항공 면허 1곳이다.

이중 여객 면허 신청업체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를 비롯해 플라이강원(양양공항), 에어프레마아(인천공항), 에어필립(무안공항)이다. 업계의 관심은 부당이득 수수혐의로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았던 에어필립을 제외한 3곳에 쏠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절차는 면허신청 접수 후 먼저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 요건(자본금 150억원·항공기 5대) 구비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후 담당 7개과가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현재까지 Δ안전 Δ노선 확보 가능성Δ공항 수용 능력 Δ소비자 편익을 검토 중이다.

항공면허 허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토부 항공실의 보안은 크게 강화됐다. 최근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면허심사 담당자들의 함구령은 물론 금주령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안팎에선 항공 면허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본다. 이르면 내달 초 발표가 유력하다. 이번에 신규 항공 면허가 발급되면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발급이 없었던 2017년과 달리 최소 1곳 이상의 면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산업과 업계의 독과점을 지적하면서 항공산업 포화 우려라는 명분이 희석됐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신규 면허에 도전했던 에어로K나 플라이양양의 2차 도전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있다.

국토부도 신규 면허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운항 증명(AOC) 취득, 총 2년 이내에 노선 허가 취득과 부정기 포함 노선의 운항 개시를 요건으로 걸어 심사 부담을 덜었다.

면허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3곳 업체와 거점 공항 지자체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거점 공항인 충북 지자체는 물론 민간단체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충북의 민간단체와 학계·관광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충북 항공·관광산업 육성 범도민추진위원회 유철웅 위원장과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지난 19일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에어로케이의 면허발급을 건의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군에 3300㎡ 규모의 사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플라이강원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에선 최근 B797-9 항공기 10대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3곳 모두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변수로 면허 발급 여부가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