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국회 제출

5년간 적용될 직불금의 기준… “물가상승률 더해 달라” 요청

정부가 2022년에 생산된 쌀까지 적용될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물가상승률을 더해 목표가를 추가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농업인 소득을 지원하는 쌀 변동직불금 제도는 실제 쌀값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2018∼2022년산 쌀)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8192원으로 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산 쌀까지 적용됐던 80kg당 18만8000원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목표가에 국회가 물가상승률을 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럴 경우 목표가격은 80kg당 19만4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목표가를 일단 제출하지만 국회에서 추가 인상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쌀 목표가격에 따라 내년 직불금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목표가격이 확정돼야 한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자유한국당도 24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당론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의원이 21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