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전방위 압박에…카드업계 “임계점 도달” 울상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7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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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카드수수료 인하 태스크포스(TF) 발표를 앞두고 당국과 국회, 중소·자영업자 등 전방위에서 ‘인하 압박’이 계속되자 카드업계가 울상이다.

27일 카드업계 등은 수수료인하 발표를 앞두고 내년 매출하락 등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금융당국은 TF논의 끝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확정한다.

이에 앞서 26일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 의원들과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발언이 쏟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매출액이 늘면서 결국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전체 금액도 늘었다”면서 “내달 발표하는 금융당국 TF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 자영업자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등 중소 유통업 관계자를 만나 카드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국마트협회 측은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며 공정한 적격비용 산정 등을 건의했다.

지난 25일 기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를 발족하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서울청사 앞에서 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내달 TF 결과 총 수수료 1조원이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카드업계는 절망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카드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데 마치 카드업계가 소상공인을 죽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드업계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압박까지 더해져 부담이 크다”면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임계점에 달했다고 본다”고 호소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당국 TF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서 “중소상인은 물론 카드업계 입장도 반영된 절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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