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우버·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활성화대책 나온다…원격의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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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한국판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으로는 Δ혁신의료기술 활성화 Δ원격협진 확대 Δ공유경제 확대 Δ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우선 현재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의료행위와 그외 건강관리서비스 구분이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강화하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낮춰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도 확대된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던 간호사의 간호행위를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경제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연내 발표된다. 카카오풀 등 한국판 우버로 불리는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 택시 등 운수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숙박공유의 허용범위도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숙객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법령에 따라 조속히 지정해 해안개발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악관광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휴양관광특구를 지정해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활성화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해 안에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3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사업, 미래차 등 5대 신사업, 지능형 로봇 등 13대 혁신동력 등과 함께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도 고도화가 추진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