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급 국감 출석 줄어 일단 ‘안도’…정치적 이용 우려는 여전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속속 마무리 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된 국감시즌 주요 대기업 대표들의 ‘줄소환’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총수급 소환은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기위해 도입된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17개 상임위원회 상당수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재계 총수급으론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정우현 MP그룹 前 회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모습을 보일 이해진 네이버 GIO는 산자위에서 온라인 중소규모업체 영업 침범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GIO는 ‘드루킹’ 관련 과방위 국감에도 출석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 분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도박성 논란이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최 회장의 경우 약 400억원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실 운영 의혹,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노조탈퇴 강요와 인사불이익 관련 문제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 받았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 총수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에서 방북을 이유로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이 있어 논란이 됐다.

재계 일각에선 국감 증인신청 규모가 여·야간 합의로 축소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를 불러 몰아 세우고, 호통치고, 여론몰이를 하는 등 국감의 본질과 목표와 무관한 행태가 지속돼 왔다”면서 “출석 요구한 국회의원의 이름과 신청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총수급은 아니지만 상당수 대기업의 대표급들이 출석한다.

국감의 취지인 ‘정책 검증’보다는 여전히 ‘호통의 장’이 되고,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는 남아있다.

특히 농해수위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와 관련해 5대그룹 대표급들을 호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 등 주요기업 대표급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 3사 수장들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산자위는 이동걸 산업은행장,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과 함께 편의점 불공정 문제 질의 차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환노위는 조윤성 GS리테일 대표,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선 대기업 총수급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은 줄었지만, 농해수위의 채택 이유인 ‘기부실적 저조’는 기업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여태껏 정치 이벤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국감에 기업인들이 이용되는 모습을 올해는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