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안성-산청 등 18곳에 공공임대주택 2110채

영동-진도-홍성-김해-광주송정은… 규제 풀어 ‘투자선도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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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8곳에 공공임대주택 2100여 채가 들어서고 지방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투자선도지구 5곳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강진, 경기 안성, 경남 산청 등 18곳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임대주택 211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충북 영동, 전남 진도 등 5곳을 지역발전 거점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낙후지역 등에 150채 내외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 강진군(1순위), 경기 안성시(2순위), 경남 산청군(3순위) 등 18곳이다. 해당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읍면 단위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사업비용 부담을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나눠 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작다는 게 장점이다. 또 임대주택 건설과 주변 지역 정비를 연계해 추진해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 그 결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았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을 선정해 지역별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사업은 △충북 영동의 ‘레인보우 힐링타운’ △전남 진도의 ‘진도해양복합관광’ △충남 홍성의 ‘내포 도시 첨단산업단지’ △경남 김해의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광주의 광주송정KTX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건폐율 용적률 완화나 법인·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방에 공공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한편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거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해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