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경제대책, 실효성은 “글쎄요”

서비스 일자리 25만개…3조6000억 투자효과…
산악열차 등 법마련 안되면 헛일… 각부처, 입법 노력 없이 일하는 시늉
정부는 野외면… 與와 협의만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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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 25만 개 추가 창출.’(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3조6000억 원 투자 유발 효과.’(7일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가 연일 굵직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관련 기업이나 지역의 반응은 덤덤한 편이다. 정부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려면 먼저 법 개정 등을 통해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18, 19대 국회에서 막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여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입법전략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대책 중 상당수가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섬,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야당과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언급된 강원 대관령 일대의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열차’ 사업도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야당의 비협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여당에서조차 입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 말에 부처가 대책을 쏟아내며 일하는 시늉만 하는 ‘레임덕 행정’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정계 인사는 “집권 초기에는 국회를 찾아와 법안 통과를 설득하는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여당과의 당정협의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최근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야당에 사전에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대신 사후 브리핑으로 대체했다. 야당에서 “정부가 아직도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협치(協治)의 실험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신산업이 아닌 기존 산업에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자주 만나 견해차를 좁혀 나가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