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용 한파’ 현실화… 실업률 상승폭 전국최대

조선업 구조조정 직격탄

“해양대 졸업 후 7년간 엔지니어로 일했지만 회사를 나오니 마땅히 이직할 곳이 없네요.”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한 A 씨(31)는 “취업 대신 장사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업계 전체가 구조조정에 휘말리면서 관련 일자리 자체가 끊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 현실화된 대량실업 사태

조선업체가 몰려 있는 경남과 전북, 울산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실업률(3.9%)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경남지역 실업률은 지난달과 비교해도 0.2%포인트 증가했다. 경남 거제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가 있고 통영에는 중형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전북과 울산의 실업률도 지난해 6월보다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상승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남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이 사실”이라며 “울산에서는 다른 업종이 많아 상대적으로 전체 실업률이 영향을 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의 고용률 역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남의 6월 고용률은 60.5%로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울산의 고용률은 무려 0.5%포인트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 한파는 청년층(15∼29세)에 더 매서운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청년실업률은 10.3%로 이전 달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6월(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률 증가는 구조조정과 경영난으로 기업들이 신입 직원을 뽑기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추경 골든타임 놓칠 위기

이렇게 대량 실업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더디기만 하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주 정도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후 절차를 감안하면 7월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지난해 추경안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으로 인해 정부가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후 11일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반면 올해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추경을 결정한 탓에 추경 공식화 이후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용처를 확정하지 못했다.

문제는 추경 편성이 지연될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추경을 편성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최소 2, 3개월이 소요된다. 자칫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경기 하방 위험이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