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송 등 14개 철도망 民資건설

국토부, 10년간 20兆 유치 계획… GTX일산 1년 앞당겨 2018년 착공
요금인상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그동안 재정에 의존했던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 앞으로 10년간 약 20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된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춘천∼속초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14개 노선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차 국가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민자 사업 대상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14개 노선은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등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5건 △춘천∼속초 등 지역 거점 연결사업 3건 △GTX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대도시 교통난 해소사업 6건이다. 민자 사업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민자 사업자가 노선을 건설한 뒤 운영에는 손을 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운영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민자 철도 모델로, 평택∼오송 노선에 이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민자 사업자가 건설한 신규 노선을 기존 노선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철도사업 추진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민간 제안 후 착공까지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것을 약 1년 6개월 단축한다. 이렇게 되면 GTX A노선(일산 킨텍스∼동탄)은 착공 시점이 2019년 말에서 2018년 말로 1년 앞당겨진다. 신안산선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 착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민자 철도의 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 개통한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광교∼강남이 2950원에 달해 ‘요금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