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룡 기자의 현장通] “중도금 대출 규제, 강남 재건축 타격해 분양 심리 압박”…효과 ‘글쎄’

-'1인당 2건, 보증금액 6억(지방 3억), 보증대상 9억’이하 중도금 대출 규제
-지난해부터 분양한 9억 이상 아파트 중 96%가 재개발·재건축
-일반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규제 영향 거의 없어…
-중도금 대출 우발부채 포함으로 중견건설사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

“분양 경기 과열로 국토부가 심리적 압박을 위해 9억 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분양 예정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디 에이치 아너스힐'를 타깃으로 분양권 투자 수요자들의 가계 대출을 줄이고 건설사들의 공급 조절도 노린 것”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28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중도금 대출 보증 9억 원 이상 아파트 제외‘와 관련된 시장 반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그는 “향후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 연대보증으로 은행과 협의해야 하는데 메이저 건설사의 대출금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견 건설사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오를 가능성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건설사 입장에서는 HUG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우발부채로 잡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채로 잡혀 상대적으로 신용도에 영향을 더 받는 중견 건설사의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강남구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은 개포주공1단지 (자료:동아일보DB)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1일(입주자모집 공고 기준)부터 HUG 보증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를 1인당 2건, 보증금액 6억 원(지방 3억 원), 보증대상은 9억 원 이하로 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이 빠지면서 계약금만 가지고 분양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 청약이 과열되고 가계 대출이 급증한 것에 대한 조치다.

그동안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HUG 또는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통해 은행에서 받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미 1인당 2건, 보증금액 3억 원으로 제한을 뒀지만, HUG 보증은 횟수, 금액 제한이 없어 청약 시장 과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목소리가 컸다.

강남발 재개발,재건축 고분양가 논란의 진원지 서울 개포동 일대 (자료:동아일보DB)

이번 규제로 서울, 경기 재개발·재건축 및 일부 광역시 고가 주상복합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경기도에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2544세대였고 이 중 96%(2339세대)가 재개발·재건축 물량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중도금대출 규제 시행으로 과열된 분양시장이 여름 비수기까지 겹쳐 다소 수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분양시장에도 심리적인 위축이 예상된다”며 “다만 신규분양시장의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 대상이 강남권 재건축 분양 시장에 국한돼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7월초 분양예정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현대건설 '디 에이치 아너스힐'. 3.3㎡당 50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로 논란이 일자 최근 가격을 낮췄으나 일반 아파트로는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