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음식업 신규 출점 제한 3년 연장

동반위, 7개 中企적합업종 지정 연장

음식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기간이 3년 연장됐다. 빕스·계절밥상(CJ푸드빌), 자연별곡(이랜드파크), 올반(신세계푸드)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신규 출점은 2019년 5월까지 제한된다. 음식업점은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대립해 온 업종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중기 적합 업종 기간이 끝나는 7개 음식점업(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전문점·기타 음식점)에 대해 적합 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향후 3년간 신규 진입과 매장 확대가 제한된다. 다만 역세권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 기존처럼 예외를 인정해 허용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동반 상생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재지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기에 녹록한 상황도 아니어서 적합 업종 해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업계 상생협약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동반위는 2월 3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이후 MRO 상생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와 논의한 결과 서브원이 상생협약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아이마켓코리아의 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을 기존 ‘최우수·우수·양호·보통’ 4단계 외에 ‘미흡’ 등급을 신설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보통’ 등급으로 떨어지고 나면 하위 등급이 없어 실효성이 사라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동반위 관계자는 “평가 등급이 낮아지면 정부 사업 가점 등이 사라지는 만큼 ‘페널티’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24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존 평가 방식을 바꿔야만 절대적인 동반성장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