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3.0%→2.6%로 하향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의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췄다. 수출 부진 지속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적극적 재정 역할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KDI는 24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내놨던 전망치 3.0%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전망했다. KDI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지만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와 내년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출부진과 관련해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뿐 아니라 대외경쟁력 약화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성장률은 추가로 하락할 공산이 크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실업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업 증가는 그만큼 가계부분에서 구매력이 둔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비와 투자 심리가 상당부분 위축돼 실물경기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KDI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정적 파급 효과 금년에 나타나면 추경 편성이 타당하고, 그렇게 크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당국의 추가 금리인하를 주문했다. KDI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책임주의를 강조했다. 정부가 손실분담과 최소비용이란 원칙 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민간 자본이 대체하지 못한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