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김영란법에 소비위축 우려” 반발…집회도 검토

최근 입법예고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28회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부작용이 많고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법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5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로) 3만 원만 결제하면 법을 회피할 수 있다”며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을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농수산물 업계와 소상공인 업계의 명절 매출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고, 화훼업계와 요식업계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내수를 살리는 데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국회 양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고 자영업자 단체와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나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