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맥주·담배 등 독과점산업 경쟁 촉진방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 담배, 위스키 등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산업별, 품목별 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사로 공정위는 5년 이상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의 개수와 현황을 조사해 1~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독과점 산업은 맥주, 위스키, 담배,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전화 등 56개로 조사됐다. 독과점 산업은 5년 간 1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다. 독과점 산업 개수는 2009년 43개, 2010년 47개, 2011년 59개로 계속 늘어났다가 2013년 들어 소폭 줄었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담배, 맥주, 위스키 등 독과점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이익률이 높지만 평균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올해 맥주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