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칸막이? 스포츠개발원을 ‘식물 기관’으로 만들어서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가 주 대상이었다. 토론회를 지켜 본 스포츠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의 모든 정책연구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일원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실현되면 한국스포츠개발원(옛 체육과학연구원)도 정책연구 기능을 떼 내줘야만 한다.

흩어져 있는 유사한 기능의 조직들을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1980년 문을 연 스포츠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체육연구기관으로 한국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다. JISS(일본스포츠과학센터), CISS(중국스포츠과학연구소) 등도 이 기관을 모델로 했다. 스포츠개발원은 2011년 체육 분야 연구기관으로는 세계에서 2번째로 유네스코 석좌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여대 체육학과 박주한 교수는 “스포츠 정책은 현장과 밀착돼야 한다. 스포츠개발원이 태릉선수촌 안에 있는 것도 그래서다. 여기서 정책연구 기능을 분리한다는 것은 인체에서 머리를 떼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스포츠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문체부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스포츠가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개발원의 지원이 국가대표 위주에서 벗어나 전국의 체육 꿈나무들에게 확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개발실, 스포츠과학실, 스포츠산업실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스포츠개발원에서 정책개발실이 떨어져 나가면 스포츠과학실과 스포츠산업실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억지로 분리하면 현장과 괴리된 연구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16일 “공공기관 기능 점검은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불필요한 칸막이를 치운다는 명분으로 스포츠개발원을 ‘식물기관’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이승건 기자 w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