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화력 편중 탓 LNG업계 위기”

국회토론회서 정부 전력정책 비판

전력공급을 둘러싼 정부의 냉온탕식 정책으로 전력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6일 개최한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수립된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 등의 건설계획을 대폭 반영하면서 전력설비 과잉을 초래하는 등 전력산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및 석탄화력의 편중으로 송전선 증설에 따른 갈등과 온실가스 배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의 가동 중지로 관련 업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전력의 추가 공급 여력을 나타내는 전력예비율은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 사태 이후 피크시즌 때마다 5%대를 넘나들며 전력부족의 위기감을 불렀다. 전력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는 이후 전력공급을 대폭 늘리면서 전력예비율은 지난해 21.5%까지 급증했고 2020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전 및 석탄화력의 전력공급량이 충분해지면서 한국전력공사 측은 LNG 발전을 사용하지 않아 민간업체들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