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에서 “설비투자지수, 서비스산업생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됐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미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설비투자지수의 1~2월 평균치가 지난해 동기 대비 8.7% 상승하고 건설 투자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점을 경기 개선의 청신호로 꼽았다.
하지만 지표 곳곳에서 불안한 흐름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 2월 광공업생산(-4.7%)이 1월(1.7%)과 비교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됐고,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유가와 저금리에만 의존해 구조개혁 없이 경제지표의 단기적 개선에만 급급할 경우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저유가와 저금리 효과가 사라지더라도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다만 당사자들의 갈등이 심화하면 개혁 성과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갈등 조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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