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 동조…“격차해소분 반영돼야”

최근 여야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운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큰 편”며 “최저임금에는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은 물론이고 이런 격차해소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런 격차를 감안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에 맞게 매년 7% 이상으로 인상되고 있고, 이런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사정 대타협을 앞두고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담겨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자 일관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사 및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