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문 채택따라… 노동시장 개혁동력 확보”

기재부, 고강도 조치 추진 시사

노사정위원회가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기본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저(低)성과자 해고기준 마련 등으로 정규직의 과보호를 완화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혁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24일 내놓은 ‘12·23 노사정 합의의 의미’ 자료에서 “1998년과 2009년 이후 3번째로 노동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노사정의 고통분담을 표명한 합의인 데다 기존 두 번과 달리 급격한 위기상황이 아닌데도 합의를 이뤄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사회 분위기에 떠밀려 합의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노사정이 필요성을 공감해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