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정부 ‘채찍’ 안먹혔다

崔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도… 30大기업 3분기 설비투자 15.6%↓
장기 불황에 생산 늘릴 엄두 못내

올해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내유보금 과세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제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영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동아일보의 의뢰로 집계한 ‘국내 30대 기업 투자실적’에 따르면 공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기준 30대 기업의 올해 1∼9월 설비투자액은 46조22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조6727억 원)에 비해 6.9%(3조4458억 원) 감소했다.

특히 7월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내년에 신설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3분기(7∼9월) 설비투자액은 15조5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8조3856억 원)에 비해 15.6%(2조8656억 원) 줄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에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3% 정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것이다.

반면 연구개발(R&D)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30대 기업이 올해 1∼9월 R&D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22조82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조6776억 원)에 비해 5.3%(1조1511억 원) 늘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해 1∼9월 설비투자액이 14조47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조770억 원)보다 4.0% 줄었다. 그 대신 R&D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11조4122억 원으로 조사됐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불황 장기화로 대기업들이 생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R&D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30대 그룹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30대 그룹이 올해 들어 9월까지 투자한 금액(설비 및 R&D 투자)은 91조8500억 원으로 지난해(97조5000억 원)에 비해 5.8% 줄었다. 이 가운데 설비투자가 65조3700억 원으로 지난해(72조5300억 원) 보다 9.9% 줄었다. 하지만 R&D 투자액은 26조4800억 원으로 지난해(25조 원)보다 5.9% 늘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설비투자는 기업들이 앞으로 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페널티’를 앞세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