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銀 민영화 철회로 706억 혈세 날아갈 판

소매금융 지점 신설 등에 사용, 고졸 계약직 구조조정 가능성도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철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소 706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채용한 일부 고졸 계약직 행원들의 구조조정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산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민영화 추진 비용으로 약 706억 원을 쏟아부었다.

이 가운데 21개 소매금융 지점을 신설·운영하는 데 160억 원,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81억 원이 각각 들어갔다. 또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등 산은금융지주 설립에도 465억 원이 쓰였다. 산은은 강만수 전 회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1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지에 소매금융 지점 21개를 세웠다. 민영화에 성공하려면 예금자를 확보할 수 있는 소매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산은 민영화를 포기함에 따라 소매금융 기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기관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를 놓고 시중은행과 경쟁을 벌일 수 없어서다.

소매금융 기능이 축소된다면 최근 3년간 뽑은 고졸 계약직 행원의 구조조정도 배제할 수 없다. 산은은 최근 3년간 모두 230명의 고졸 행원을 뽑았고, 이 가운데 102명은 소매금융 상품인 ‘KDB 다이렉트 뱅킹’을 전담하는 계약직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산은은 “고졸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강 전 회장의 공언과 달리 올해 고졸 행원을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에 그친 20명만 뽑았다.

한 고졸 계약직 행원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고졸 직원들끼리 민영화가 물 건너가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을 주고받는다”며 “대학입시도 포기하고 산은에 입사했는데 심란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자원 낭비는 물론 금융 당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채널A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