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2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03년 4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 4단지아파트(92.4m²:28평형)를 64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3억8500만 원으로, 신고액은 실제 매도 가격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팔고 난 한 달 뒤인 2003년 5월 10일 다시 같은 아파트 5단지 125m²(37평형)를 매입하면서 매수 가격을 82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평균 거래가 5억5000만 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루한 세금은 25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었지만 잘못했던 점은 시인한다. 이것이 유일한 오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과천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겠다는 정부 발표(2003년 5월 20일)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신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