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958만원 벌어야 한국서 ‘소득 상위 1%’

전국에 12만4482명… 전체 소득세 40% 납부

한국에서 ‘소득 상위 1%’ 안에 들려면 월평균 2958만 원, 1년에 3억5500만 원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수(稅收)의 40%를 차지했다.

8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소득세 납부 상위 1%는 12만4482명으로 1인당 연평균 3억55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세 납부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 근로자를 포함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전체 수가 2007년 1046만여 명에서 2010년 1244만 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측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소득 기준이 2007년 989만 원에서 2010년 879만 원으로 내려가 세금징수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1%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007년 3억6037만 원에서 3억55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이들이 낸 세금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소득세 징수액에서 상위 1%가 낸 세금은 2010년에 10조4641억 원으로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다. 소득세수 중 비중도 2007년 36.4%에서 2010년에 40.4%로 높아졌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균형이 정부의 발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가 2007년 0.431에서 2010년에 0.446까지 높아졌다”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홍 의원 측이 집계한 지니계수는 통계청이 공식 발표하는 한국의 공식 지니계수와 차이가 있다. 2007년과 2010년의 공식 지니계수는 각각 0.312와 0.310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국세청 소득자료는 과세를 위해 만든 집계자료로 일용 근로직이나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 등이 빠진 것”이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통계청 지니계수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