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본료 폐지하고 원가공개해야”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스마트폰 통합 요금제의 기본료를 없애거나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통합 요금제의 기본료를 없애거나 대폭 내려야 한다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기본료에 해당하는 음성통화와 멀티문자(MMS)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매입한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금의 합리적인 단가를 추출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사가 원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요금 인하를 위해 직접적으로 요금을 통제하기보다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규제하고, 단말기 보조금 철폐 및 임대제를 도입하는 등 왜곡된 요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정보통신기술(ITC) 분야 신사업의 상당수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위치한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규제 비용을 높이는지, 개인에게 불편을 주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